김영란 "왜 김영란법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

전 국민권익위원장인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왜 김영란법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이 시행되고 나서 적응해나가면 10∼20년 후에는 소위 ‘빽’ 등 연고가 없어서 역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 경영연구소와 지속가능기업 윤리연구센터 공동 주관으로 열린 ‘부패 패러독스를 넘어서’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법안이 우리 사회의 문화와 관습을 바꾸는 것이다 보니 관심과 기대, 우려가 큰 것은 당연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이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약간의 부패가 국가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시각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공무원 사회뿐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낮다. 이 법은 신뢰도를 높이자는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것은 사실이지만 접대문화로 끈끈하게 관계를 맺는 문화를 단절시키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 일각에서 김영란법의 위헌 요소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안은 행동의 양심만 규정한 것이지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것 같다”고 반박했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