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IB 가입 결정

정부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한국이 AIIB에 예정창립회원국으로 참여키로 결정했다”며 “이를 중국에 서한으로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AIIB는 낙후된 아시아 지역의 지속 성장과 사회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설립되는 다자개발은행이다. 자본금 1000억 달러 규모로 추진되며 국가별 지분은 국내총생산(GDP)을 주요 변수로 삼아 산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정부는 AIIB의 지배구조와 세이프가드 등이 국제적 수준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을 주요 우방국들과 함께 적극 표명하면서 중국 측에 설립안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최근 이와 관련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AIIB가 향후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아시아 지역에 대형 인프라 건설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의 AIIB 참여 결정으로 건설·통신·교통 등 인프라 사업에 경험이 많은 우리 기업들의 사업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AIIB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2013년 10월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회담 당시 공식적으로 설립을 제의했다. 지난해 10월 21개국이 양해각서(MOU)에 서명해 예정창립회원국으로 확정됐고, 이후 인도네시아·뉴질랜드 등 6개국이 추가 승인을 받았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도 이달 들어 가입 신청을 마쳤다. 한국도 기존 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으면 예정창립회원국의 지위를 얻는다. 오는 6월중 설립협정문 협상이 끝나면 서명 후 국회 비준을 거쳐 창립회원국으로 최종 확정된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