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 5주년… 與·野 안보 문제 놓고 격돌

천안함 폭침사건 5주기인 26일 여야는 안보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새누리당은 5년 전 일을 상기시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우클릭’ 행보를 견제했다. 새정치연합은 ‘안보무능론’으로 역공을 가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천안함 폭침 규탄 결의안에 야당 의원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사실을 끄집어냈다. 규탄 결의안엔 반대해놓고 이제 와서 안보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논리다. 그는 대전에서 주재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 민주당 의원 70명 중에 69명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반대한 의원 중 30명이 19대 국회에서 활동 중”이라며 “새정치연합은 순국장병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 상정된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은 찬성 164표, 반대 70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당시 정부의 최종 조사결과가 발표되기 전이어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일었다.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는 등 논쟁이 치열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즉각 반박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서 ‘북한의 소행이다’, 그 한마디 하면 면피가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정권의 안보 무능에도 큰 책임이 있다. 왜 새누리당은 반성할 줄 모르나”고 화살을 돌렸다.

김 대표의 작심 비판은 문 대표가 ‘유능한 안보정당’을 표방하고 나선 데 대한 강력한 견제구로 해석됐다. 안보 이슈에서만큼은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야당의 이중성을 드러내 보수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도 있다. 김 대표가 문 대표의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 발언을 “만시지탄”이라고 깎아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내년부터 천안함 추도식이 아닌 일반 위령제로 치러진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정부에 추도식을 계속할 것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맞받았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외교안보 정책 분야에서 그야말로 갈팡질팡하고 있어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46명 천안함 희생자에게도 죄송하고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그는 여권 내서 불거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도입 논란, 김 대표의 북한 핵 보유국 발언 등을 언급한 뒤 “이런 정부에 국가 안보를 맡겨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공격했다. 당 안보특위 위원장인 백군기 의원은 “(천안함 폭침을) 정치공세에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 통탄스럽다”고 꼬집었다.

권지혜 임성수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