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안전은 구청만 챙긴다?” 복지부,안전설비 실태 파악 못해

어린이집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많았지만 감독의 손길은 제대로 미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이 2011년 4월 어린이집 설치가능 층수제한 완화 이후 건물 4~5층에 만들어진 서울 소재 43개 어린이집을 점검한 결과 절반이 넘는 23개 어린이집이 조리실 방화문, 직통계단 등 화재안전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었다.

복지부는 이들 어린이집에 대한 감독을 구청에 맡겨뒀을 뿐 이 같은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해 어린이 사망사고가 있었던 에어바운스(공기주입식 미끄럼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안전기준과 점검절차도 마련하지 않은 채 민간협회에 점검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을 맡은 해당 협회는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에어바운스 등 4천126대의 놀이기구를 점검했으나 이 중 3천432대(83.2%)는 서류점검만 한 뒤 확인검사서를 내줬다.

대형 화재 우려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특정소방대상물도 관리가 허술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감사원이 서울시 등 5개 시·도의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 서울 광진구의 모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A씨는 감사 10년전인 2004년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동구 모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B씨는 선임 직후 군입대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실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245건이나 있었다.

감사원은 이들 문제점에 대해 관련자 징계 요구 및 개선방안 마련 통보 등 30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