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벌써 잊어버린 대한민국”선박 안점점검 ‘엉망’여전

세월호 참사가 터진 후에도 선박 안전점검은 여전히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회 요구에 따라 지난해 11~12월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 등 29개 정부기관 및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선박 등 안전규제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를 비롯해 안전규제 미비점을 다수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결과 해수부로부터 선박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은 2012~2014년 선박 정기점검 과정에서 불법 개조된 선박 2척을 5차례 검사했지만 도면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한 차례 검사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해 7월 실시됐지만 검사는 이전처럼 부실하게 실시됐다.

감사원은 관련 직원 2명을 문책 요구하고 해수부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연안여객선과 달리 근거리를 운항하는 도선과 유선(유람선)에 대해서는 선령 제한 규정이 없는 탓에 건조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유선 20척이 아무런 규제없이 운항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