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사회적 기업이 대안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확대하는 데 최적화된 대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이 일정 부분 이상의 역할을 해준다면, 국민과 국가 단위의 증세 등 추가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사회복지 재정과 사회적 기업’이라는 주제로 25일 서울 중구 세브란스빌딩에서 열린 사회적기업학회 2015년 제 1차 사회적기업학회 토론회에서 조영복 사회적기업학회장은 민간의 자발적인 자본과 조직력을 동원되는 사회적 기업이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학회장은 “무상복지의 한계로 인해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조달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면, 복지재원 조달문제를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연세대 경제학과 박태규 교수도 “사회적 기업은 유연한 구조를 통해 다양한 복지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새로운 복지 수요를 찾는데 유리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또 “향후 우리나라 재정에서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재정지출 증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기존의 정부-민간비영리단체(NPO : Non-profit organization) 관계만으로는 효율적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은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재원에 의존하는 NPO와 달리 사회적 기업은 기업경영을 통해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 재정을 기반으로 사회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사회재정통계연구실장은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 지원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고 실장은 “사회적 기업에서 근무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4년 말 사회적 기업 전체 근로자의 57%를 차지하게 됐다”며 “예비 사회적 기업을 포함할 경우 더 많은 취약계층 근로자가 사회적 기업에 고용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고 연구위원은 사회적 기업이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아직 자생력이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정부와 민간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지원을 한다면 복지 확대와 효율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기업학회가 주최하고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SK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재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박재환 중앙대 교수, 심상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정무성 숭실대 교수, 최혁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등 관계자 및 외부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사회적기업학회는 2013년 창립된 이래 춘·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해 왔다. 오는 5월에는 한국협동조합학회, 한국비영리학회와 함께 ‘사회적 경제 통합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