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전·현직 대통령 비방 유인물 배포 체포

부산에서 60대 여성이 전·현직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오후 김모(60·여)씨가 중구 광복로의 한 은행 점포 안과 인근 시장에서 대통령 등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7장을 행인 등에게 나눠주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김씨가 배포했거나 가지고 있던 유인물 600여장을 압수했다.

김씨는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유인물을 수차례 뿌려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전국에서 비슷한 내용의 전단이나 유인물 살포가 이뤄지고 있으나 경찰은 뚜렷한 처벌 근거가 없어 고민하고 있다.

중부경찰서는 일단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처벌 요구가 있어야 하는 ‘반의사 불벌죄’여서 실제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