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동네·쪽방촌 등 85곳 확 바뀐다...3200억원 투입 생활여건 개선

정부가 달동네나 쪽방촌, 낙후한 농어촌 마을 등 전국의 취약지 85곳의 생활여건 개선에 착수한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위원장 이원종)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지역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회의를 열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사업 대상지 85곳을 확정했다.

지역위는 다음달부터 사업대상 지자체 대상 합동워크숍 등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방침이며, 올해 국비 550억원 등 앞으로 4년간 32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농어촌 55곳, 도시 30곳 등 총 85곳이다. 광역시·도 별로는 전남 12곳, 강원 11곳, 전북·경남 각 10곳, 경북 9곳, 충북 8곳, 충남 6곳, 부산 4곳, 경기·인천 각 3곳, 대구·광주 각 2곳, 서울·대전·울산·세종·제주 각 1곳 등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농어촌의 경우 중심지 외곽의 낙후한 농촌마을이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경북 칠곡 한센인 마을이나 경기 파주나 강원 철원의 비무장지대(DMZ) 및 민통선 내 전략촌처럼 정부 주도의 전략적 이주촌이나 교통이 불편한 섬, 폐광 등 지역경제 쇠퇴로 낙후나 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이 포함됐다.

도시의 경우 서울 돈의동 쪽방촌이나 부산 사하구 감천2동 피난민 달동네 등 산비탈 주거지역이 상당수 선정됐고, 그 외에도 산업단지 인근 주거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과거 규제지역도 사업 대상에 들어갔다.

지역위는 농어촌은 2017년까지 3년, 도시는 2018년까지 4년의 범위에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국비 70%, 지방비 30%로 정하되 국비 지원은 200가구 이상 지역은 최대 70억원, 100가구 이상 지역은 최대 35억원 등 가구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또 대상 지역에 따라 취약요소와 우선순위를 고려해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강원 고성이나 전북 무주처럼 노후주택 비율이 높고 산사태, 낙상 등 사고위험이 있는 곳에는 축대 및 옹벽 정비, 급경사지 안전펜스 설치, 폐가 등 빈집정비 등이 이뤄지고, 부산 영도나 인천 동구 등 달동네나 쪽방촌에는 소방도로 확충, 공·폐가 활용 임대주택 조성, 공동화장실·빨래방 조성 등이 이뤄진다고 지역위는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