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자치구 조례 5건 중 1건은 ‘복지’ 관련

서울시복지재단은 25개 자치구의 조례는 총 5031건이며 5건 중 1건이 복지 관련 조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여성·가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탈북자를 포함하는 복지 관련 조례는 996건(19.7％)이었다. 보건의료,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등으로 복지의 범위를 넓히면 관련 조례는 1364건(26.9％)이었다.

재단 조사 결과 대부분 자치구들은 여성·가족, 아동·청소년, 노인 등 대상 중심의 전통적 복지 분야에 최소 4∼5건의 조례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다문화·탈북자 분야 조례는 성동구(4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1∼3개씩에 그쳤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지난 3년간 복지 관련 조례 제·개정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진 자치구는 용산구(총 37건)로 복지 조례 43건 중 7건이 제정되고 30건이 개정됐다.

임성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연구는 자치구 간 차이를 파악하고 균형적 지역발전의 방향성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