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의문투성이의 형제복지원 사건, 전말은?

형제 복지원 사건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오후 방송된 SBS 시사정보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형제복지원 다시 1년, 검은 배후는 누구인가’편으로 구성됐다. 이번 편에서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아직 풀리지 않은 진실과 진상규명을 둘러싼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MC 김상중은 “형제복지원은 어엿한 집과 가정이 있는데도 끌려가 노동착취와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작년 방송이 나간 뒤 많은 사람들이 증언해주셨다. 정부가 나서서 배후를 알아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아직 진상규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며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마련됐지만 언제 통과될지 알지 모른다”라고 전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410호에 의해 부산에서 운영한 복지시설이다. 시설을 폐쇄한 1987년까지 3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형제복지원에서 강제노역과 폭행 등을 당했다. 형제복지원에서 살던 513명은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1987년 당시 수사검사를 만났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는 부산 시장에게 박원장을 석방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형제 복지원 사건으로 인해서 부산지검에서 난리가 났다고 폭로했다. 청와대까지 보고했다고도 했다. 형제복지원과 같은 사건의 경우 대부분 법무장관까지 보고한다.

인권 유린의 경우에는 조사를 해보지도 못한 채 그대로 묻혀 버렸다. 뿐만 아니라 지청장이 자필로 쓴 메모도 공개됐다.

대법원은 특수 감금을 무죄로 내리고 고등법원은 특수 감금을 유죄를 내리는 공방을 하다가 결국 고등법원도 무죄로 변경했다. 형제 복지원 박원장은 7차례 법정 공방 끝에 징역 2년 6월 형으로 끝이 났다.

김동필 인턴기자 media09@kmib.co.kr, 사진=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