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도입-형평성 강화

새누리당과 정부는 20일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보험료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건강보험료 개편 당정협의체’ 3차 회의를 마친 뒤 “최저보험료에 대해 논의를 한 결과 도입하는 게 맞고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최저보험료의 도입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최저보험료보다 적게 낸 사람들까지 인상하는 것 같은 모습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저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보험료 기준 도입과 경감 방안 마련 등을 통해 형평성을 강화하자는 당의 주문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최저보험료의 수준과 적용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선 가입자들의 소득 파악,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과 및 체납 실태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제시한 최저보험료는 1만6480원이다. 이를 도입할 경우 현재까지 이보다 낮은 보험료를 부담해 온 약 127만 가구 중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당정은 다음 달 8일 4차 회의를 열고 최저보험료 도입에 따른 형평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세부논의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