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우려 표명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9일 경남 창원시 풀만 앰배서더 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협의회는 당초 무상교육 범위에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포함해 그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 건의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교육감들 간 견해차로 입장 표명에 그쳤다.

협의회는 “경남도의 지원 중단에서 비롯된 경남의 학교 무상급식 중단과 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학교 혼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경남교육의 안정을 위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 오직 교육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학교급식이 지역별로 실태가 다르고 정치적으로 교육감들이 이 문제를 언급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학교급식법 개정 건의서 채택보다 낮은 수준의 합의가 이뤄진 배경을 설명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경남교육청의 욕심은 학교급식법 개정 건의였으나 국가와 지자체 부담을 5대 5 비율로 (명시)하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교육청이 있는 등 교육감들의 의견이 조금씩 달랐다”며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수준의 합의이지만 만장일치제인 교육감협의회의 합의 정신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사립학교법 제74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방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의해 이중 7건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