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국면 조성해놓고 대기업 달래기? 정부 전경련과 간담회

대기업에 대한 전방위 사정(司正) 국면을 조성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대기업 달래기에 나섰다.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18일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들의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찾아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전경련 뿐 아니라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과도 릴레이 간담회를 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SK 등 전경련 회장단을 만나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는데 최대한의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역설했다.

추 실장은 “올해 규제개혁 추진방향은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기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발목을 잡는 규제,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규제 등을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정부는 1~2년 이내에 투자유발 및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과감하게 수용해 현장 체감도를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경련 측의 반응은 미지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 자체만 놓고 보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이미 검찰의 대대적인 ‘대기업 사냥’이 시작된 마당에 정부의 정책 추진에 ‘얼씨구나 좋다’고 할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가뜩이나 대기업들이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리 규제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혀봤자 별로 달갑지 않은 셈이다.

한 대기업 임직원은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총리 담화로 대대적인 사정국면이 조성됐는데 우리가 정부한테 ‘이런 규제 좀 없애 달라’고 민원을 할 기분은 아니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른 기업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근로자 임금 좀 올려 달라’고 압박하고, 검찰은 대기업 회계비리 바람몰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간담회는 좀 뜬금없다는 느낌”이라고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