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공사가 재난 예방?”지자체, 재난기금 마구잡이 투입 적발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재해 기금을 엉뚱한 곳에 쓰는 마구 집행하다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옛 소방방재청, 서울시 등 10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난·재해기금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기금 운용상 부적정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서울 강남구는 지하 2층 구조의 선정릉 빗물 저류조를 설치하면서 지하 1층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20억원까지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했다. 충남 논산시는 시정 홍보용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데 쓸 예산 4억원 중 절반인 2억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했다.

이들을 비롯해 55개 지자체는 별도 전용계좌로 관리해야 하는 재난·재해기금 1조4791억원을 재정융자나 지방채 상환 등 목적으로 운용하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뒤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지자체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금액은 지난해 9월말 기준 재난·재해기금 잔고의 76%에 달했다.

감사원은 “재난·재해기금을 재난·안전과 무관한 곳에 사용함에 따라 긴급 대형재난 발생 시 가용 재원 부족으로 신속 대응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