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순방 귀국 후 처음으로 주재한 17일 국무회의에서 강도 높은 부정부패 청산 카드를 빼들었다. 최근 이완구 국무총리의 담화문에 이어 박 대통령도 부패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비리 뿌리를 찾아내 덩어리를 들어낼 것”이라며 비리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겠다는 고강도 사정을 예고했다.
집권 3년차 최우선 국정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정운영 동력 회복을 위해서라도 민생경제 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부패 청산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해 “흔들리지 말라”며 한층 힘을 실어줬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국무총리께서 추진하는 부패청산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국민과 나라 경제를 위해 사명감으로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들에게도 “향후 30년의 성장을 위한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부패 척결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터와 세계 곳곳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국가 기간을 국민 세금을 개인 사욕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범죄이며 국가경제를 뒤흔드는 일”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도 거듭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과제는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3∼4월 중 4대 개혁의 큰 축인 공공부문과 노동시장 개혁이 첫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다른 개혁과제들도 잘 풀려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선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노사 모두 미래세대를 위해 한발씩 양보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여야가 약속한 시간 내에 개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번 중동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관계 부처에 중동 4개국과의 합의사항에 대한 차질없는 이행도 독려했다. 회의는 박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 간 격의없는 토론으로 진행됐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박 대통령 부패청산 천명] 경제살리기·민생 회복에 '걸림돌' 인식
입력 2015-03-17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