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경제정책 국민삶 해결에 실패, 총체적 위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7일 청와대 회동에서 “그동안 대통령께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 노심초사하셨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체계 구축, 세입자 주거난 해결,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등 4대 민생과제 해결을 제안했다.

문 대표는 청와대에서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의 3자 회동에서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다. 대통령도 걱정하시겠지만 국민은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표는 “총체적인 위기다. 이런 식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은 파기됐고 오히려 재벌과 수출대기업 중심의 낡은 성장정책이 이어졌다. 그 결과 중산층이 무너지고 양극화가 극심해졌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최근 정부가 임금이 올라야 내수가 산다며 정부정책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지만 말과 정책이 다르다”며 “부동산이나 금리 인하와 같은 단기부양책만 있을 뿐 가계가처분 소득을 높여줄 근본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최저임금이 기본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대폭 인상돼야 한다”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도 모든 지자체와 정부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임기 중에 성과를 내려면 올해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며 “우리 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