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다시 대북전단 긴장감 엄습...남북 무력충돌 가능성 배제못해

천안함 폭침사건 5주기를 열흘 앞둔 시점에 또 다시 ‘대북전단 살포’ 긴장감이 한반도를 엄습하고 있다. 탈북자단체와 보수단체들이 천안함 5주기인 26일을 전후로 전단 살포에 나서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즉각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혀, 실제 이들의 행동이 감행될 경우 남북 사이의 무력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16일 “천안함 폭침 5주기인 26일쯤 예정대로 대북전단을 살포할 것”이라며 “대북전단 50만장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 편집분이 담긴 USB와 DVD를 5000개씩 날려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번 살포에 자유북한운동연합 뿐 아니라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 등 5개 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자제 요청은 아직 받지 않았다”며 “정부가 공문으로 자제 요청을 해온다고 해도 우리는 전단 살포를 강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다음달 초에도 미국 인권재단(HRF)을 비롯한 외국 단체들과 대북전단을 살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이 대규모 전단 살포에 다시 나서려는 것은 겨울이 지나 풍향이 북한 쪽으로 불어 살포가 용이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들의 전단 살포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과 함께 한반도 정세의 긴장감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이미 수차례 천명한 대로 우리 측을 향한 발포 등 전례 없는 무력대응에 나설 개연성이 다분하다.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북침 전쟁연습이 한창 벌어지는 속에서 또다시 감행되게 될 인간쓰레기들의 삐라(대북전단) 살포행위는 공공연한 선전포고”라고 위협했다. 앞서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일 북한군이 작년 10월 대북전단 살포에 총격을 가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번에는 “대포나 미사일로 대응할 수도 있음을 숨기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아직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기본적으로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법적 근거 없이 강제로 규율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공질서를 위협해선 안 된다”며 “이런 차원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해당지역 주민들의 신변 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