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는 미국산 무기가 지킨다”-무기 수입 80% 미국산

미국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미국산 무기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1개 포대 설치에만 1조원에 투입되는 사드가 배치될 경우 미국산 무기 구매 집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동안 한국은 전세계 무기 수입액의 4%를 차지했다. 이 중 80%가 미국산 무기였다.

이번만이 문제가 아니다. 1970년대부터 우리 군은 주요 무기 대부분을 미국에서 사왔다.

미국 록히드마틴사는 지난해 한국의 차기전투기(F-X) 3차 사업을 따냈다. 해군이 추가로 3척을 건조하는 이지스함의 '전투체계사업' 역시 록히드마틴사가 수주했다. 무인정찰기도 미국 업체인 노스롭그루먼사의 글로벌호크의 도입이 확정된 상태다. 미국산 무기 각축장이 되고 있는 셈이다.

보잉사는 2002년 차기전투기 1차 사업에서 F-15K 40대 판매에 성공하면서 한국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

미국산 무기 편중 구매 현상은 ‘한미동맹’이라는 측면과 미국산 무기의 우수성 등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경제적 관점 등을 고려할 때 무기 구매 다변화 정책도 심각하게 고민할 때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