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무회의, 380조원 경기부양 투자계획 승인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3150억 유로(약 38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투자 계획을 승인했다.

EU 28개국 재무장관들은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제의한 역내 인프라 건설 등 종합적인 투자 계획을 승인하고 구체적인 투자 및 자금 계획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2008년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경제 위기 이후 EU 역내의 투자가 15∼20% 감소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투자 계획은 유럽 경제가 투자 부족에서 벗어나기 위한 긴급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EU는 향후 4년간 투자 계획을 집행할 예정이다. 다만 EU 재무회의는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중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11월 3150억 유로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광대역 통신망과 에너지, 교통 등의 인프라 구축과 연구 분야에 투자를 촉진해 역내 13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EU 집행위는 유럽투자은행(EIB)과 함께 210억 유로의 1단계 기금을 조성하고 민자를 유치해 기금을 15배로 키우기로 했다. 1단계 기금 마련을 위해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80억 유로 출연을 약속했다. 스페인은 15억 유로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구체적 투자 계획을 포함한 이른바 ‘위시 리스트’도 내놨다. 몰타의 방파제 건설,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확장, 해저 광케이블 설치 등 2000여 개 사업이 망라됐다. EU는 민자 유치를 위해 가칭 유럽전략투자펀드(EFSI)를 설립하기로 했다.

EU는 EIB의 종자 기금을 바탕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지만 투자 자본과 투자 사업의 연계가 확실치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EU 회원국들은 자국의 출연금이 자국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또한 동유럽 국가 출신 유럽의회 의원들은 투자 계획이 서유럽 국가로 쏠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