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남녀 모두 정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 추진

중국이 퇴직연령(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웨이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장(장관)은 10일 베이징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올해 안에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며 2017년 정부 방침을 확정해 2022년 이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 최고지도부의 동의를 얻고 공개적인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내후년에 확정하게 될 것”이라며 “매년 수개월 정도만 퇴직연령을 늦추는 등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법정 목표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정년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퇴직연령은 현재 남자가 60세, 여자는 50세(간부는 55세)이다. 중국 정부는 남녀 동일하게 65세로 늦추는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가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사회보장비용 증가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인 다수는 퇴직시점이 늦어질수록 양로보험에 의한 노후 보장 기간이 짧아진다며 정년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인 부장은 또 기본의료보험 이외에 60세 이상 주민에게 매월 일정액의 양로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0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2020년에는 19.3%, 2050년에는 38.6%로 높아질 전망이나 노동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인구 고령화 추세에서 양로보험 지출은 늘고 수입은 감소하는 심각한 재정수지 불균형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