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이 있을 경우 20대 총선 불출마 의지가 있다고 9일 밝혔다. 부인과 자녀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시한부 장관’ 논란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이미경 의원은 “임기 10개월짜리 국토부 장관을 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넘어간다”고 지적했고, 이언주 의원은 “현안 숙지에 걸리는 시간을 빼면 길어야 8개월밖에 시간이 없다. (장관직을) 고사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자는 “(총선에) 출마한다면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씀에 동의한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총선 출마 여부와 장관직 계속 수행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내년 1월 박 대통령이 더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하자 “그 경우 장관직을 더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현재로선 총선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장관직 지속 수행을 원할 경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유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배우자와 장남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위법이다. 반성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유 후보자는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이 “과도한 규제가 (수도권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하자 “(수도권 규제가) 역차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균형발전은 헌법적 가치이고 포기할 수 없지만 수도권 규제 중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 시기에 과감히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종합적 국토 정책 차원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자는 야당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임대차 기간 종료 후 1회에 한해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임대료 급등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유일호 장관 후보자 “대통령 원하면 총선 불출마”
입력 2015-03-09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