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닷새 만에 또… 금융권 보신주의 비판， 뉴딜로 승부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재차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금융권이 리스크를 감수해야 민자사업이 탄력을 받고 경기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9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현장을 찾아 연 간담회에서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은 죽기 살기로 상품을 개발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려 하는데 금융업은 예대 금리 차이만 바라보고 있다”며 “일자리, 부가가치 창출을 못 하는 것은 물론 세금도 못 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이 고장 났다’며 강하게 질타한 지 5일 만이다. 그는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들에게 “유동성이 풍부하고 저금리인 지금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창의적 상품을 내놓아야 투자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냐”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산업은행을 꼬집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산업은행이 리스크를 감수한 투자를 안 하고 일반 상업은행처럼 대출 위주의 영업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민영화를 한다고 했다가 정책금융공사와 합쳐지는 등 여러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리스크를 감수하는 금융 기능이) 약해진 측면이 있지만 정부도 리스크 때문에 투자가 안 되는 산업이나 신성장 산업을 지원하라고 기업투자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투자프로그램은 산업은행이 15조원 규모를 지원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민자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민간과 정부가 사업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나누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민간의 투자 유인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 침체돼 있는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드는 최소비용을 재정으로 보장해주되 초과 수익이 나는 경우 주무관청과 투자자가 공유하는 손익공유형(BOA)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안에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성장 둔화,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기반 시설 확대를 위해 민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