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인사청문회 정국-쟁점이 너무 많다

3월 정치권의 눈은 줄줄이 열리는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집중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달 중 최대 8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4·29보궐선거를 코앞에 둔 데다 박근혜정부 3년차로 접어든 상황에서 국정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청문회 앞두고 전운 감도는 여야=현재 예정된 인사청문회는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9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9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10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11일) 등 장관급만 4명이다.

또 조용구 중앙선관위원 후보자(12일)와 이병호 국가정보원장(16일)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잡혀 있다. 아직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3월 중 열릴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책비전과 자질검증의 장이 돼야 할 인사청문회를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잡을 기회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후보자들의 대변인, 변호인을 하는 것은 인사청문을 해야 할 임무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는 꽃길이 아니며 국민 시각에 후보자들은 이미 부적격”이라고 했다.

◇장관급 후보자 4명 모두 위장전입 의혹=유기준 유일호 홍용표 임종룡 후보자 등 장관급 후보자 4명은 모두 본인 또는 가족의 위장전입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이 중 당에서 차출된 유기준 유일호 후보자에 대해선 ‘시한부 장관’ 논란도 일고 있다. 이들이 20대 총선에 출마하려면 내년 1월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기준 후보자의 경우 변호사 겸직을 통해 수익을 올린 점도 야당의 공격 포인트다.

유일호 후보자는 자신의 지역구(서울 송파을)에서 배우자가 ‘영어도서관문화운동’이라는 사단법인을 설립, 영어도서관 민간위탁 사업을 따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 후보자의 장남이 외국계 회사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18대 총선 때부터 지역구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재산공개 목록에서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유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장남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거쳤다”며 “또 후원회와 지역사무실이 같은 건물을 쓰는데 18대 국회 당시는 후원회에서 임대보증금을 부담해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념 편향성 지적된 통일부·국정원 수장=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교수 시절 뉴라이트 계열 단체에 몸을 담았다는 이유로 이념 편향성 논란이 제기됐다. 아울러 논문 표절 의혹도 검증 대상이다. 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은 홍 후보자의 통일연구원 재직 당시 논문인 ‘북한의 전략문화와 안보정책’에 대해 “8쪽 분량의 안보 관련 내용은 후보자의 다른 논문인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 정책’ 논문에서 토씨까지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는 과거 언론 기고문 등에서 ‘용산 참사’를 폭동에 비유했고 햇볕정책에 대해 북한을 돕는 이적행위라고 표현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국정원 개혁에 대해 비판적 스탠스를 취했던 점도 야당의 공격 대상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013년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냈고 같은 해 NH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옮겼다가 다시 금융당국 수장에 임명돼 부적절한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