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 지원을 중단하자 창원시의회가 시에서 식자재를 직접 구입해 일선학교에 배분하는 ‘현물 지원’ 가능성을 타진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모임인 ‘로컬푸드 연구회’는 무상급식 예산지원 대신 현물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창원시가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방침’에 동참해 103억원의 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자 시의회가 일종의 무상급식 우회 지원책을 내려는 것이다.
창원시가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을 설립해 쌀, 농수산물 등 식자재를 구매한 후 일선학교에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교육청에 예산을 직접 지원하지 않아도 무상급식과 같은 효과가 있으며 현물을 지급하는 만큼 교육청을 상대로 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노창섭 창원시의원은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중단 이유의 하나로 ‘감사 없이 예산 없다’란 주장을 펴고 있다”며 “돈을 지원하면 쟁점이 되니 식자재를 공급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유원석 창원시의회 의장도 로컬푸드 연구회의 이런 방안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물 지원 방안은 아직 창원시와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다.
창원시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무상급식 지원 대신 예비비로 돌린 예산을 어떻게 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경남도가 예비비를 서민 자녀교육지원 예산으로 편성하라는 지침을 내린 만큼 추경편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의회가 검토 중인 ‘현물지원’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5일 야구장 입지 의회통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무상급식 예산 편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중단한)경남도의 입장이 바뀌지 않아 예비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도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비쳤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무상급식 예산 대신 현물로"…창원시의회 우회지원 검토
입력 2015-03-05 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