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풀뿌리 민주주의 20년… 부활 주역들 한자리 모였다

지방자치 시행 20년을 맞아 ‘지방자치 부활’을 이뤄낸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행정자치부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지방자치 부활에 공로가 큰 인사를 초청해 지방자치의 의미와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지방자치를 맹글어낸 사람들 홈커밍데이’를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종섭 행자부 장관, 지방자치 부활 논의 당시 전면시행을 주장한 학계·언론계 인사, 지방자치제도 담당 내무부 공무원, 시행 초기 지방자치 정착에 기여한 초기 민선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이 참석했다.

원로들은 20년 전 고민을 거듭하며 설계한 지방자치 모델이 취지대로 구현되었는지 되짚어보고, 주민참여와 지역발전 등 지방자치 성과를 평가하면서 지역이기주의 등 당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에 대해 솔직한 소회를 나눴다.

민선1·2·3기 구미시장 등을 지낸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20년의 짧은 역사에도 지역발전의 기틀을 만들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 모델을 정립하는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간 갈등 및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올해는 성년을 맞은 지방자치가 새로운 도약과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는 중요한 때”라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