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범인으로 신고하라는 취지 아니다” 권익위원장 “공직자 받는 것과 똑같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4일 일명 '김영란법'의 일부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 “시행령과 예규 제정 과정에서 국민이 우려하는 점들을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논란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된 법이고 행정부 입장에서는 법률이 혼란없이 안정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 제정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를 철저히 분석, 대응해 후속조치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국민들의 청렴에 대한 열망이 담긴 이 법이 우리 사회를 보다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법 적용 대상의 범위를 공직자 등의 가족에서 배우자로 축소한 데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직자와 직접적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면서 가장 밀접한 관계인 배우자를 우선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공직자가 받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봐서 신고하도록 한 것”이라며 “배우자를 범인으로 신고하라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