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이민개혁 백지화' 조항 뺀 예산안 처리키로

미국 하원은 이르면 3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백지화하는 조항을 뺀 국토안보부(DHS)의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비공개 의원 총회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폐지 조항을 삭제한 이른바 ‘클린 예산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화당이 국토안보부의 2015회계연도(지난해 10월∼올해 9월) 예산안 가운데 불법체류자의 추방을 유예하고 운전면허나 취업허가서 등을 발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무산시키려던 시도를 일단 포기한 셈이다.

이에 따라 하원은 상원이 지난달 27일 통과시킨 ‘클린 예산안'을 투표에 부쳐 가결처리되면 오바마 대통령에게 넘길 예정이다.

존 플레밍(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원은 당론 없이 개개 의원이 자기 판단에 따라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의회는 국토안보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막으려 임시예산안의 시한을 계속 연장하는 임시변통을 써왔으며 최근 통과된 예산안의 시한은 6일까지다.

한편 이민개혁을 둘러싼 이번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베이너 의장은 또다시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의 벽을 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당내 보수 성향 의원들의 지지까지 받지 못함으로써 지도력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됐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