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박상옥 청문회 촉구' 국회의장에 친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3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친서를 보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대법원장은 친서에서 “대법관의 공백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대법관의 공석이 장기화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가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헌법기관은 각자 맡은 절차를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장애 없는 완전한 형태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를 직접 방문해 양 대법원장의 친서를 정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박상옥 후보자는 신영철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됐지만 초임 검사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야당이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지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