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외교위, 내일 대북제재 강화법 논의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제재 강화 법안을 논의한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실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일정을 공지했다. 하원 외교위가 논의할 법안은 로이스 위원장이 최근 발의한 대북제재 강화 법안이다. 이 법안은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 등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과 거래하는 미국 기업과 미국인을 제재하는데 치중해왔다.

법안에는 사이버 해킹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미 의회의 대북제재 논의는 미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말 발생한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 사건의 범인으로 북한을 공개로 지목하고 대북제재를 대폭 강화한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다.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달 개최한 외교위 ‘소니 청문회'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그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우려해 왔으나 이 무도한 북한 정권은 이제 사이버 공격이라는 무기를 새로 하나 추가했다”면서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아시아 및 전 세계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