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드라마제작사-독립제작사협회 “방송법 개정은 외주제작사 말살하는 길”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와 독립제작사협회가 방송법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26일 발표했다.

이들은 방송법개정안이 결과적으로 방송사의 이익만 극대화시키고 외주제작사는 말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외주 관련 ‘특수관계자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 삭제 법안’을 담은 방송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드라마제작사협회와 독립제작사협회는 “특수관계자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은 지상파 방송사가 특수관계자를 통해 외주프로그램 물량을 확보하는 폐해, 즉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식의 전형적인 갑질을 규제해왔던 법안”이라며 “이 규정이 삭제되면 한류를 이끌어온 외주제작 시장은 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지상파 방송사의 외주제작 비율이 50%를 상회하여 외주제작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가장외주, 무늬만 외주인 프로그램들로 가득 차 있다”며 “졸속입법임에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