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톱’, 증세 없는 복지 기조 고수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26일 박근혜정부 ‘투톱’인 이완구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분야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날센 공격을 받았다. 둘은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파동으로 국민 부담이 늘어난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법인세 인상 등 증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피력하며 ‘증세 없는 복지’ 기조 고수 견해를 견지했다.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파동 유감=이 총리는 담뱃세 인상을 언급하며 “주 목적은 국민 건강증진이었지만 다소 국민에게 부담을 드린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면이 있다”고 했다. 연말정산 파동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간이세액표 개정이 맞물려 개인별 세부담 추계가 다소 혼선이 생긴 것”이라며 “내달 좀 더 정교한 작업을 거쳐서 국회에 (후속 대책을)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증세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최 부총리도 우회 증세, 편법 증세 지적에 대해 “그런 측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다만 담뱃값 인상은 국민 건강 차원에서, 연말정산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실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총리는 “현재 정부 기조는 증세 없는 가운데서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금융과세 강화,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세출구조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래도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국회에서 (증세를) 활발히 논의해 결정해주면 정부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인세 증가 대신 대기업 비과세 감면 정비=이 총리와 최 부총리는 법인세 정상화 요구에 대해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 총리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상황, 경쟁국과의 관계, 경기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세계경제의 전체적인 침체 국면에서 우리 경제도 저물가, 저소비, 저투자 등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게 조금씩 비친다”며 디플레이션의 우려도 표명했다. 대신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을 감안해 현재 5580원인 최저임금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도 “법인세 인상은 현 단계에 있어서는 경기 회복을 저해할 소지 있고 국가 간 경쟁 상황을 감안하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대기업 비과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국고보조금 사업 개혁=최 부총리는 “국고보조금 사업에 누적된 문제가 많아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추진·검토 중에 있다”며 “조만간 결과가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인센티브 제도가 잘 작동하지 않는 부분, 낭비·중복적인 부분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할 생각”이라고 했다. 또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찾아내 엄단하겠다.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방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출자회사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기능점검을 대대적으로 해 불필요한 기능은 확실히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