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세컨트 스트라이크’ 능력 근접… 미국, 북한과 ‘제한적 전쟁’ 준비해야

북한이 선제적 핵공격에서 살아남아 즉각 반격할 수 있는 능력에 근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른바 ‘세컨드 스트라이크(Second Strike)' 능력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핵 공격을 받으면 즉각 남은 핵으로 상대를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가 함부로 선제공격을 하지 못하게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2009년부터 5년간 미국 국방장관실 자문역을 지낸 밴 잭슨 신안보센터 객원연구원은 26일(이하 현지시간) 열리는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청문회에 앞서 25일 제출한 서면증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잭슨 연구원은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막겠다는 목표는 실패했다”며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선제적 핵공격에 대항하는) 보복적 핵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막지 못하면서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을 막는다는 목표도 실패할 위험이 커졌다”며 “북한은 대형 전쟁에 대응하는 핵억지력을 확보했다고 믿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군사모험주의에 나서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잭슨 연구원은 아울러 “보다 위험스런 것은 당초 일본의 기지들을 타격 대상으로 삼았던 북한의 단거리 노동미사일이 남한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인 KN-08은 장소를 옮겨가며 발사할 수 있어 미국 정보자산들이 이를 찾아내 선제타격하기 힘들다”며 “이것은 미국의 기지들과 미국 영토를 잠재적으로 취약하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잭슨 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의 핵위협을 관리하려면 우리는 ‘제한적 전쟁'과 그에 따른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