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협상 이면합의 없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노무현정부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면합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이 26일 공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산업부는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과학적 근거, 국제 기준, 국익을 고려해 협상을 타결했다”며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4월 담화문에서 ‘국제수역사무국(OIE) 권고에 따라 합리적 기간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면합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농림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이면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다만 미국이 2007년 5월 광우병 위험 통제국(특정위험물질을 제외한 모든 월령의 쇠고기 수출이 가능한 국가)으로 지위를 부여받음에 따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1년여 간 협의과정을 거쳐 한·미 간 합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회고록에 기술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박연차 게이트’ 당시 국가정보원이 노 전 대통령의 수사 내용을 ‘논두렁 시계’ 등의 표현으로 과장해 언론에 흘렸다는 의혹에 대해 “조직적이고 중대한 국가적인 범죄행위”라며 “검찰은 당장 의혹의 실체적 규명을 위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내주 초 정보위와 법사위를 긴급 소집해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