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헌재, 카탈루냐 분리독립 투표 위헌 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9일 카탈루냐주에서 실시된 분리독립 주민투표에 대해 25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헌재는 이 투표를 치를 수 있도록 카탈루냐 주정부가 지난해 9월에 통과시킨 법률 역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주권 문제에 관한 투표는 중앙정부만 실시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앞서 헌재는 중앙정부의 위헌심판 청구에 따라 지난해 9월29일 카탈루냐의 주민투표에 대해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아르투르 마스 카탈루냐 주지사는 투표를 강행했다. 하지만 당시 투표는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추진됐고 투표인 명부도 없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에 그쳤다.

마스 주지사 역시 비록 합법적이지 못할지언정 상징적 투표를 통해 카탈루냐인들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1월 투표에는 총 630만명의 잠재적 유권자 중 230만명이 참여했고 80% 정도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카탈루냐 주정부 관리들은 밝혔다. 스페인 검찰은 분리독립 투표를 강행한 마스 주지사를 기소한 상태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