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 이명박 전 대통령 대선개입 혐의로 고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을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한국진보연대와 민주국민행동은 26일 이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이 전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는 데도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의 불법 선거운동을 조장·방조 또는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점, 국정원이 대통령 직할기구이고 수뇌부 인사 역시 대통령 재가사항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이 전 대통령부터 국정원장과 2·3차장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입안해 실행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고발은 서울고법이 지난 9일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선고한 것이 계기가 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