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구매규격 사전예고제 도입한다

연간 10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의 구매력을 활용해 기업 성장을 이끌고 자생력을 키우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간의 기술발전 속도에 맞춰 구매물품의 성능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구매규격 사전예고제’도 도입한다.

조달청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조달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동력 확보 방안’을 상정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혁신방안에는 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신제품 시장 창출을 끌어낼 수 있는 제도들이 담겼다.

공공조달 혁신방안에 따르면 민간 기술발전 속도에 맞춰 구매물품의 기술·성능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구매규격 사전예고제’가 올해 연말 도입된다. 상향된 기준 적용 시점을 미리 예고(1∼2년 전)해 기준 통과 업체만 계약을 허용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진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품질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한편 대기업과의 적용시점도 차별화할 계획이다.

장기간 수의계약을 유지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안주하는 것을 막는 ‘우수조달제품 졸업제’도 시행한다. 동일 물품으로 장기(10년)간 지정받은 업체는 신청을 제한하되, 수출·고용 우수기업은 예외로 한다. 졸업업체에 대해서는 외국조달시장 진출 지원과 제품 홍보 등으로 지원 방법이 전환될 예정이다. 아울러 각종 우선구매 정책의 지원기간을 둬 장기 지원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