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원내대표 "복지증세위원회 구성하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25일 정부 국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조세정의와 복지증세를 위한 국민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복지는 시대적 대세이고 국민적 합의사항이다. 복지회항은 불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진형 세금정치를 시작할 때”라면서 “각 당이 세금과 복지에 대해 투명한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복지에만 쓰이는 목적세인 사회복지세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향후 10년 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 복지에 도달하기 위해 복지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에서 21.6%로, 조세부담률은 GDP 대비 18.7%에서 24.7%로 각각 높여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와 소득세의 공제·감면 축소, 상위 1%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 상위 1% 부유층의 비근로소득 과세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3법을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한 것에 대해 “불어터진 국수 한 가닥조차 못 먹고 국수 값만 지불해야 하는 서민들이야말로 불쌍하고 또 불쌍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박근혜정부 2년, 민생파탄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최경환 경제팀을 읍참마속하고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야권연대 불가 발언과 관련해서는 “연합정치 자체는 악이 아니다”라며 “연합정치는 승자독식을 보완하는 보편적인 민주정치의 선택지”라고 반박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