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커비 “중·러, 북한 인권문제 형식적 접근”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접근이 ‘형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25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한 사실을 언급하며 “아주 형식적인 입장이고 결코 인권을 우려하고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COI가 북한 인권유린의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중국과 러시아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인권문제 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증거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커비 전 위원장은 COI 조사 과정에서 중국이 겉으로는 “지극히 정중하고 공손하게” 대해줬지만 COI의 북중 접경지역 방문을 불허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탈북자 신동혁 씨가 과거 자신이 살았던 북한 수용소를 번복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는 “호텔이 2성급이냐 3성급이냐 따지는 것과 같다”며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워싱턴DC에서 열린 북한 인권문제 토론회에 참가 의향를 밝혔으나 미국이 거부한 데 대해서는 “나로서는 북측의 토론회 참석을 환영했을 것”이라며 북측과 적극적으로 토론할 뜻을 피력했다. 그는 “나는 북한 정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 북한은 엄연한 유엔 회원국”이라며 “유엔 회원국이라면 (인권 보호 원리가 담긴) 유엔헌장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