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과거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성 판단
헌법재판소가 오는 26일 간통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선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과거 간통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이들 중 일부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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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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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헌재, 오늘 간통죄 판단…과거 헌재의 간통죄 위헌성 판단은
입력 2015-02-26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