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장기 표류

여야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물러서지 않는 기싸움을 이어가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2월 임시국회 일정 내에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연일 조속한 청문회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를 열고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가담 논란에 휘말린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월 임시국회 내에 실시하는 것에 응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박 후보자는 역사적 사건 은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 내 청문회 실시는 불가하다는 것이 당의 총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 후에는 논의는 더 한 번 해 볼 여지는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등 야당 소속 인사청문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으로서 헌법 수호와 사회적 양심을 대변할 자질이 없는 박 후보자의 빠른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후보자는 한국 사회 전체가 독재와 맞서 싸우며 민주화의 염원을 이뤄나가는 시기에 독재의 편에서 침묵했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1987년 검사 시절 서울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수사진에 참여한 이력을 알려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대법관 공석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인사청문회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관 한 분이 공석인 상태에서 계속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며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꼭 받아들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도 MBC라디오에 나와 박 후보자의 고문치사 사건 수사와 관련, “박 후보자로선 사실 그 책임이 약간 있겠지만 주책임자는 엄연히 따로 있다”며 “이런 것을 가지고 원천 청문회까지 봉쇄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는 것이고, 동료 국회의원들의 의결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새정치연합 이종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야당이 청문회 거부 방침을 이어가는 한 박 후보자가 대법관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2012년에도 김병화 전 대법관 후보자가 탈세와 위장전입, 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청문회 뒤 낙마하면서 117일 동안 대법관 공석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