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교수님들 긴장하세요” 경찰 집중 수사 방침

경찰이 대학과 직장에서 벌어지는 ‘갑의 성폭력’ 사건을 집중 수사키로 했다. 경찰청은 24일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교수나 직장 상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벌이는 성범죄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상담을 담당하는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등 관계단체와 공조해 첩보 수집과 기획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방은 물론 개별 사건 처리에도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학기 초인 다음 달부터는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어린이·장애인·노인에 대한 성폭력 대응도 강화된다. 교육부와 아동·학교 성폭력 예방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방과 후나 휴교일 같은 취약시간대에 치안인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전국 시·도별 장애인시설 인권조사전담팀에는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참여한다.

일선 경찰서 성폭력 전담수사팀은 여성청소년수사팀으로 확대키로 했다. 수사 인력은 평균 4.7명에서 11명으로 늘렸다. 재범 억제를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 주기를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는 등 성폭력 특례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