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는 26일 간통죄 위헌여부 선고

헌법재판소는 26일 간통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선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과거 간통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이들 중 일부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