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해외자원개발은 정권과 상관없는 불가피한 선택"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 외교에 대해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은 정권과 상관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4일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에너지 자원의 96%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자원 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을 담당했던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맡았다.

최 부총리는 “역대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필요성을 인식했다”면서 “김대중 정부는 2001년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노무현 정부도 자주개발률 목표 확대, 석유공사 대형화 전략 등 해외자원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해외자원개발은 성공할 때 이익이 매우 크지만 실패 위험도 크다”면서 “특정 실패 사례를 갖고 해외자원개발 정책 전반을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해외자원개발의 특성을 균형 있게 보지 못하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진행 중인 많은 사업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확정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자원안보와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해외자원개발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단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감사원, 법무부, 금융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도 참여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