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대폭 축소한다...2017년까지 국세 수준 15% 이하로 축소

정부가 지방세 감면율을 15% 이하로 축소하기 위한 관련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24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지방세 감면에 대한 전반적 방향 및 운영기준으로서 ‘2015년도 지방세 감면 운영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까지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3년 기준 지방세 감면액은 총 16조원(비과세 5조5천억원, 감면 10조5천억원)에 감면율은 23%로, 14.3%인 국세에 비해 감면폭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에 대한 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대상 지방세는 총 178건에 2조9000억원 상당이다.

정부는 지난해 일몰이 도래한 감면대상 지방세 138건, 3조원 상당 중 90건, 8천300억원 상당을 폐지하거나 축소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세 감면율이 15% 이하로 축소되는 등 감면제도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감면 신설 또는 확대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감면 대상을 재설계할 때도 최소 납부세율을 15%로 정하는 등 전액 면제는 배제하기로 했으며, 감면이 적절치 않은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는 감면을 종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안을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오는 4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추가 협의를 거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