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이민개혁안 치킨게임…국토부 셧다운 D-5

미국 정치권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을 놓고 한 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이면서 해당 부처인 국토안보부(DHS)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날 의회가 한 주간의 휴회를 마치고 다시 개회했지만, 국토안보부의 2015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일정 등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

국토안보부 잠정예산안의 시한은 오는 27일까지여서 그전에 정치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8일부터 필수 부문을 제외한 이 부처와 산하기관은 문을 닫고 비필수인력은 무급 휴가에 돌입해야 한다.

국토안보부 본부나 산하기관 가운데 본토 대 테러 대책을 세우거나 공항·항만 등의 이민·세관·국경 임무를 담당하는 이민국(USCIS),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관세청(ICE), 교통안전국(TSA) 등의 업무는 일단 유지된다.

미국 하원은 지난 1월 초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과 지난해 11월 잇따라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예산안 처리 시도를 민주당이 세 차례 무산시켰다.

이런 가운데 텍사스주 1심 연방지방법원이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려 상황을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이날 저녁 하원이 넘긴 예산안을 한 차례 더 절차투표에 부칠 예정이지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피하는 데 필요한 60표를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공화당 1인자인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예산안 처리 실패 시 상원 민주당에 책임이 있는 만큼 국토안보부 셧다운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일단 셧다운 시한을 72시간 앞둔 25일 오전 공화당 하원의원 총회를 열어 후속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내에서 지금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진인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은 전날 CBS 방송에 출연해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사법부에 맡겨두고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그는 “1심 법원이 공화당 손을 들어준 게 ‘출구 표지판'이 됐다”며 “항소법원이나 대법원이 이 문제를 다루게 하자”고 말했다. 밥 코커(테네시),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등도 이런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또 공화당 내 중도파도 치킨 게임으로 국토안보부가 셧다운되면 2013년 10월 발생한 16일간의 셧다운 사태처럼 모든 책임을 공화당이 뒤집어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제이 존슨 국토안보장관은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 전체 인력 23만명 중 비필수인력 3만 명은 무급 휴가를 떠나야 하고 필수인력 20만명도 무보수로 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