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해·재난 발생 때 軍 즉시 투입 추진

합동참모본부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규모 재해·재난이 발생하면 군(軍)의 병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8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합참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체계 재정립 방안’을 보고했다.”며 “상황별로 별도로 운용하던 관(官)·군(軍)·경(警)의 초기대응팀을 통합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초기대응팀을 통합운용하면 대규모 재해·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군 병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같은 재난이 발생해도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어야 병력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사고수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때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해·재난 때 군의 병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하려면 통합방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의 관련 법령의 정비도 필요하다.

통합방위체계 재정립 방안에는 대간첩작전 위주의 통합방위체계에서 탈피해 테러와 사이버 및 생물 공격 등 주체가 불분명한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도 새롭게 구축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도 들어있다. 합참은 범국가적 사이버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전담 연구기관 및 훈련기관 설립, 전문인력 양성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은 각 정부 부처와의 협의 후 내달 중 통합방위체계 재정립 방안 관련 정책추진과제를 확정하고, 이를 즉각 시행과제와 중·장기 시행과제로 구분해 분기별로 추진 경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