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박근혜 정부 2년차 혹평 성토

새정치민주연합이 23일 박근혜정부 2년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불통의 리더십, 무너진 민생경제’라는 주제대로 박 대통령에 대한 혹평이 쏟아졌다.

문재인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인사말에서 “박근혜정부 2년은 서민경제 파탄의 2년이었다”며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라는 시대정신은 버려졌고, 오히려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이 이어지며 사회양극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또 “박근혜정부 2년은 분열과 반목의 2년이었다”며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의 대선 개입 사건에 이어 비선실세들의 국정 농단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고 덧붙였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지금 국민들은 박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었다. 원칙과 소신은 사라지고, 잇단 공약파기와 거짓말이 이제는 당연한 사실이 되었다”고 질타했고,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도 “박근혜정부는 민생파탄, 신뢰파탄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패널들도 가세했다. 정치 분야 토론자로 나선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지난 2년을 평가한다면 거의 빵점에 가깝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 정부의 특징적인 면을 보이고 성공했든 못했든 정책을 제시하는데, 박근혜정부는 그런 것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경제 분야 토론자 김진표 전 의원도 “박근혜정부는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출발했다”며 “새 정부 출범 후 발표해야 할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을 집권 2년차에 느닷없이 발표한 것이 대표적 예”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민주화가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이었는데도 재벌 개혁은 하지 않고 노동개혁, 공무원 연금 개혁하겠다고 하니 성공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제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도 “경제민주화는 폐기됐고 결국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치는 세운다)’가 다시 살아났다”며 “지금은 오직 부동산 활성화, 규제완화 2개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을 향한 쓴소리도 나왔다. 전 교수는 증세·복지 논란과 관련, “지난 2년 야당의 모습은 집권을 포기한 정당이었다”며 “마치 여러 명의 무소속 의원들인 것처럼 움직인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중도, 타협, 의회주의로 포장한다”고 비판했다. 김만흠 원장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등에 야당이 동조한 점을 들며 “야당의 무기력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