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2년]청와대의 2년 정책평가

집권 3년차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은 바뀔 수 있을까. 박 대통령에게는 임기 초반 반갑지 않은 불통(不通) 이미지가 고착화됐다. 박 대통령은 이런 이미지 불식을 위해 3년차 들어 스타일에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다. 이런 변화가 참모, 국민과의 격의 없는 소통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다만 커다란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3년차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 변할까=박 대통령은 올 들어 소통 강화를 위한 여러 시도에 나섰다. 국무회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등을 앞두고 갖는 티타임이나 회의 중 심도 있는 토론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한 것이 그 예다. 또 박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갖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정 현안을 갖고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고충을 듣는 자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도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실 박 대통령이 소통을 꺼리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격식을 차리지 않는 대화와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국민을 대상으로 국정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설명하고 그 자리에서 여론을 가감 없이 듣는 모습이 필요한데,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다.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제외하고 임기 중 각각 4차례, 7차례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취임 2년간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단 두 차례다. 대국민담화는 여러 번 있었지만 쌍방향 소통은 아니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 역시 지역방문 행사 때마다 주민, 상인, 기업인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진다고 말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보여주기식’ 이벤트는 자제해 오셨고, 마음에 들어하시지도 않는다”면서도 “소통 활성화의 필요성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통치스타일 변화는 불가피한 선택=집권 3년차는 5년 단임제의 우리나라 대통령제 특성상 스타일의 변화를 줘야 할 시기라는 얘기도 나온다. 2년차까지는 다소간의 시행착오가 용인되지만 3년차는 본격적인 국정 성과를 보여줘야 할 시기이며, 이를 위해선 통치스타일의 궤도 수정도 필요하다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스타일 변화의 성패 여부를 떠나 전임 대통령들은 3년차 국정운영에 변화를 줬다. 임기 초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자극적인 화법으로 많은 논란을 빚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3년차 들어 논쟁과 논란 대신 실용노선을 강화하고 경제 살리기에 주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3년차인 2010년 지방선거 참패, 세종시 수정안 국회 부결 등으로 의미가 퇴색하긴 했지만, 경제 살리기와 친서민 정책 수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박 대통령도 3년차에는 모든 국정 업무를 일일이 다 챙기는 만기친람(萬機親覽) 스타일에서 벗어나 필수적인 주요 국정과제를 선택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22일 “3년차에 뚜렷한 국정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이후에는 성과를 내기가 더욱 어렵다”며 “1~2개 역점 과제를 밀고 나가는 집중력 있는 힘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청와대, 박근혜정부 2년 정책 자평=청와대는 박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박근혜정부 2년 정책 모음집을 펴냈다. 자료는 경제, 국가혁신, 국민행복, 통일기반 등 4개 카테고리를 정해 항목별 정책 성과를 명시했다. 이 자료에서 청와대는 “올해는 풀뿌리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해. 경제 군불 때기에 이어 이제 서민 안방을 덥힐 차례”라고 밝혔다. 이어 “취임 3년차인 올해부터 예산의 30%를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복지 부문에 배정한다”며 “서민경제에도 온기가 퍼지는 등 추진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창조경제에 대해선 “2014년은 창조경제 생태계를 일구었던 시기였고, 올해는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 수확을 준비하는 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침체된 실물경기, 심각한 청년실업,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는 남북 및 한·일 관계 등에 대해선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