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야 日 농림수산상도 ´까도남？ 이번엔 불법 정치헌금 수수 폭로

니시카와 고야(73) 일본 농림수산상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목재가공업체로부터 불법 정치헌금을 받은 사실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제당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불법 정치헌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니시카와는 2013년 7월 제당업계의 이권단체인 ‘정당공업회(설탕제조업단체)’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100만엔(약 926만원)의 헌금을 받았다. 정당공업회는 제당 대기업들이 회원으로 있는 단체로 설립된 지 60년이 넘는 단체다. 당시 그는 집권 자민당의 TPP 대책위원장으로서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TPP 협상 참가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문제는 설탕이 TPP 협상에서 관세 철폐의 예외 적용을 받는 ‘중요 5항목’ 가운데 하나란 점이다. 일본은 TPP 협상에서 설탕을 비롯해 쌀, 보리, 쇠고기·돼지고기, 유제품 등 5가지 항목에 대해선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구해왔다. 지금도 농림수산상으로서 TPP 협상에 계속 관여하고 있는 그가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로부터 헌금을 받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업체는 2013년 3월 농림수산성으로부터 ‘사탕수수 등 안정적인 생산체제 긴급확립사업’의 명목으로 13억엔(120억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결정된 상태였다. 일본 정치자금법 상 국가 보조금을 받는 업체는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후 1년간 정치헌금을 못 하게 돼 있다. 정치인이 이 사실을 알면서 헌금을 받았을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보조금을 둘러싼 정경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문제가 불거지자 니시카와는 “직책에 누가 되지 않도록 오늘 아침에 환불했다”고 해명했지만, 비슷한 정치자금 문제가 잇따라 터지면서 논란은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내각은 지난해 주요 각료들의 잇따른 정치자금 스캔들로 지지율 급락 등 곤욕을 치렀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