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농림수산상 정치자금 위반…지난해 정치자금 스캔들 악몽 재현되나

니시카와 고야(73) 일본 농림수산상이 지역 선거구의 한 목재 가공회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마이니치신문은 13일 니시카와 농림수산상이 2012년 9월 자신의 선거구인 토치기현 카누마시의 한 목재가공회사로부터 정치헌금으로 300만엔(약 2768만원)을 받았다. 문제는 이 회사가 헌금 제공 4개월 전에 7억엔(약 64억6000만원)의 국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로 선정됐다는 점이다. 일본 정치자금법에서는 국가 보조금을 받는 업체는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후 1년간 정치헌금을 못 하게 돼 있다. 정치인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헌금을 받을 경우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 보조금은 자민당 정권이 2009년 5월 임업 진흥과 산림 보호 차원에서 시행한 ‘삼림정비가속화 사업’의 일환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헌금을 받았을 당시 니시카와는 낙선 상태였지만 그해 12월 선거에서 당선됐고, 지난해 9월 아베 신조 내각의 농림수산상에 취임했다. 그는 취임 직후 국회 답변과 기자회견을 통해 이 회사가 국가 보조금을 받은 삼림정비 가속화사업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9월에 받은 헌금이 대가성이 있는 불법 정치헌금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회사는 이듬해인 2010년 1월에도 사장 명의로 100만엔(약 923만원)을 니시카와에게 기부했다. 니시카와 측은 지난달 초 마이니치신문이 이 문제를 취재하기 시작하자 논란이 된 헌금을 환불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10월 아베 내각은 오부치 유코 전 경제산업상 등 각료 6명의 정치자금 스캔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